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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6. 6. 16.자 상표]피고가 사용하는 '신천황제떡복이'가 원고의 등록서비스표인 '신천할매떡복이'와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6-06-30
조회수	3711
첨부파일	[1]특허법원_2015허8110.pdf
특정지역에서 다수가 사용하는 지리적 명칭인 경우 반드시 전국적으로 현저하게 알려진 경우가 아니더라도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볼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신천’부분은 하천, 행정구역, 시장, 도로, 역, 식당 등의 명칭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매운 떡볶이로도 널리 알려져 있어 적어도 대구 지역에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은, 각 식별력이 미약한 ‘할매’ 및 ‘황제’가 각 식별력이 없는 '신천' 및 ‘떡볶이’와 결합된 것으로서, 유사한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은 적합하지 않고 각 표장을 전체적으로 대비하여야 한다. 결국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모두 상이하므로 서로 유사하지 않은 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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