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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쟁점 관련 부분만 요약함)
-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선행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 또는 공연실시되지 않아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이 사건 특허발명은 무효가 아니라고 심결을 함.
- 특허법원은 이 사건 선행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연실시되었고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은 무효라고 판단하여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함.
- 대법원은 특허권자의 상고를 기각하여 특허법원의 위 판결이 확정됨.
- 특허권자가 특허심판원의 재심리과정에서 이 사건 선행발명의 공연실시와 관련된 새로운 증거를 내면서 이 사건 선행발명은 공연실시되지 않았다고 다툼.
- 특허심판원은 새로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선행발명이 공연실시되었다는 판결의 사실인정을 번복할 수 없으므로, 판결의 이유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신규성이 부정되어 무효라고 심결함.
- 특허권자가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의 소(2015허6794)를 제기하면서 심판원에서의 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다투었으나, 특허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됨.
2. 특이점
당사자는 특허심판원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여 법원의 확정판결로 인정된 사실관계를 번복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였고,
특허심판원은 그것이 가능한 것을 전제로 증거가 부족하여 번복할 수 없다는 취지로 심결하였음.
그러나 특허심판원이 심결이 취소된 사건을 재심리하면서 법원에서 확정판결로 인정한 사실관계를 번복하는 것은 새로운 증거와 상관없이 허용되지 않음.
당연한 법리이지만, 위와 같은 사례가 적지 않게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명백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다음과 같이 기존의 법리를 보충하는 설시를 함.
3. 주요 설시내용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하는 것인바, 이 경우의 기속력은 취소의 이유가 된 심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취소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을 하거나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판결의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와 모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되는 주장이나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특허심판원은 위 확정된 취소판결에서 위법이라고 판단된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종전의 심결과 동일한 결론의 심결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후96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후300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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