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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6. 6. 2.자 상표] "군대리아"가 식별력 없는 상표, 수요자 기만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심결을 취소한 사례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6-06-15
조회수	4140
첨부파일	[1]2015허6619.pdf
" 가 식별력 없는 상표, 수요자 기만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심결을 취소한 사례 ‘ ’는 “군대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 특식으로 나오는 버거류 또는 그 조리법에 따라 조리한 버거류”를 나타내는 단어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출원표장 " "를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거나 이를 의류 및 신발 판매대행업 등에 사용할 경우 서비스표로서의 식별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출원표장이 버거류와 관계없는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까지 소비자들이 ‘군대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그 품질을 오인할 염려가 있다거나 소비자에게 출처의 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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