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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 5. 13.자 상표]피고의 등록상표가 원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본 사례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6-06-15
조회수	3159
첨부파일	[1]2015허4897.pdf
피고의 등록상표 " " 가 원고의 선등록상표 " "와 유사하다고 본 사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와 원고의 선등록상표 " "는 구성하는 도형의 형상과, 상하 및 좌우대칭되는 각각의 형상들의 끝부분이 모두 돌출된 마디 혹은 화살표 모양으로 도안화되어 있는 점 등이 유사하며, 수요자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가 부착된 신발, 벨트 등을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위 각 구성부분의 방향이 선등록상표 구성부분의 방향과 동일하게 인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신발, 벨트’ 등의 거래에서는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도형상표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관찰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도형 전체의 모티브나 지배적인 인상을 관찰하고 기억하는 것이 보통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심결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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