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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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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 5. 13.자 상표]"Pet Rescue Saga" 표장이 "SAGA LUMI ROYAL"과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6-06-15
조회수	3012
첨부파일	[1]2015허6213.pdf
"Pet Rescue Saga" 표장이 "SAGA LUMI ROYAL"과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원고의 출원상표인 "Pet Rescue Saga"와 선등록상표인 "SAGA LUMI ROYAL"는 전체적으로 대비하든, 중심적 식별력을 가지는 부분으로 대비하든 외관, 호칭, 관념이 모두 다르고, 비록 두 상표에 ‘Saga’와 ‘SAGA’와 같이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 사건 출원상표가 ‘Saga’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심결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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