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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27.자 상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6-06-15

조회수

3052

첨부파일

[1]2016허816.pdf

" " 상표가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그 구성 부분이 갖는 관념에 의하여 ‘좋은 콜레스테롤(HDL)은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LDL)은 낮추어 심장질환을 막는 심장이 건강한 건강보조식품’ 등의 의미가 연상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직감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설령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중 '-LDL', 'HDL+' 부분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지정상품의 효능․용도 등을 직감적으로 인식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LDL', 'HDL+'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갖춘 표장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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