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6. 5. 27.자 상표] 원고가 사용하는 표장이 피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본 사례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6-06-15
조회수	3093
첨부파일	[1]2016허809.pdf
원고가 사용하는 표장(" ") 이 피고의 등록상표 (" ")과 유사하다고 본 사례 양 표장은 모두 ① 붉은색 하트 모양과 심장박동을 의미하는 주황색 파형이 결합된 도형과 녹색 화살표가 결합되어 있는 형상이고, ② 문자 부분 ‘LDL', 'HDL’이 녹색 화살표 안에 배치되었으며, ③ ‘HDL'은 화살표가 위로 향하고, ’LDL'은 화살표가 아래로 향하는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어, 동일한 색상을 사용한 도형 간 결합, 도형 안에 동일한 영문자 배치 등 주요 특징적인 표현 방법이 상당히 유사하므로 그 지배적인 외관이 유사하다. 양 표장은 그 외관이 주는 지배적인 인상이 유사하여 동일․유사한 상품에 다 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그 표장이 유사하다고 본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2016. 5. 27.자 상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
다음글	[2016.5.19.자 상표]이 사건 출원상표 'TIARA '가 저명한 걸그룹 '티아라(T-ara)'의 명칭을 포함하지 않아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