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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 사건 출원상표 ' '가 저명한 걸그룹 '티아라(T-ara)'의 명칭을 포함하지 않아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내용 요약 : 앞서 본 법리 및 인정사실,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 ‘ '는 원고가 종전부터 등록·사용해 왔던 도형상표인 ‘  ’(작은 왕관)을 의미하는 영어단어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반면에 거기에 저명한 걸그룹의 영문명칭 ‘T-ara'를 ’포함‘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①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 저명한 타인의 명칭 등을 “포함”하는 상표로 규정하고 있을 뿐, 특정 상표 등과의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등(예컨대 제9호)의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또 수요자 사이의 상품 등 출처에 대한 오인 또는 혼동의 염려 등(예컨대 제10호, 제11호)을 적용요건으로 하지도 않는다.
② 원고는 이미 2003년경부터 작은 왕관 모양의 ‘  ’ 상표를 20개 이상 출원·등록한 후 이를 상품에 부착하여 사용하여 왔다.
③ 반면에 걸그룹 ‘티아라(T-ara)'는, 다른 걸그룹 ’티아라(Tiara)'와 그 명칭의 중복·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영문명칭을 ‘T-ara'로 표기하여 사용하였다.
④ 원고는 위 규정에 따라 타인의 승낙을 받아 저명한 타인의 명칭 등을 포함하는 상표도 등록받을 수 있을 것인데, 특히 이 사건에서 필요한 경우에 원고가 ‘티아라(T-ara)'로부터 승낙을 받아야 하는 명칭과 내용 등이 분명하지 않을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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