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6. 4. 15.자 특허]출원발명은 C-클램프와 X-클램프를 포함한 클램프 계열이 서로 호환성을 가질 수 있는 클램프에 대한 것이다. 선행발명에는 C형 건, X형 건를 포함한 모든 클램프를 위해 호환될 수 있는 건 바디(프레임)이 개시되어 있고, 출원발명과는 프레임이 측면보 형태가 아닌 점 등에서만 차이가 있는데, 출원발명의 출원 일 전에 가동 아암, 고정 아암, 구동수단 등이 프레임의 일면에 형성된 측면보 형태가 공지되어 있고,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의 C형 건 또는 X형 건 등을 건 바디(프레임) 일 측면에 형성된 형태로 설계 변경할 수 있는 등 통상의 창작 능력을 발휘하여 선행발명으로부터 출원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심결을 유지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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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발명은 C-클램프와 X-클램프를 포함한 클램프 계열이 서로 호환성을 가질 수 있는 클램프에 대한 것이다. 선행발명에는 C형 건, X형 건를 포함한 모든 클램프를 위해 호환될 수 있는 건 바디(프레임)이 개시되어 있고, 출원발명과는 프레임이 측면보 형태가 아닌 점 등에서만 차이가 있는데, 출원발명의 출원 일 전에 가동 아암, 고정 아암, 구동수단 등이 프레임의 일면에 형성된 측면보 형태가 공지되어 있고,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의 C형 건 또는 X형 건 등을 건 바디(프레임) 일 측면에 형성된 형태로 설계 변경할 수 있는 등 통상의 창작 능력을 발휘하여 선행발명으로부터 출원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심결을 유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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