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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6. 4. 8.자 상표]출원표장인 "That's Good Science"가 지정상품, 서비스인 "과학 또는 의학연구용 시약, 자생물학 분야 실험연구서비스업" 등에 관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단지 '그것은 좋은(유용한) 과학이다'라는 의미의 구호 또는 선전문구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나아가 이러한 구호나 선전문구는 해당 업계의 누구나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광고 등에 사용하고 싶어 할 것이 분명하므로, 특정인에게 이를 독점시키는 것 역시 공공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6-04-14
조회수	3982
첨부파일	[1]특허법원_2015허8417.pdf
출원표장인 " "가 지정상품, 서비스인 "과학 또는 의학연구용 시약, 자생물학 분야 실험연구서비스업" 등에 관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단지 ’그것은 좋은(유용한) 과학이다‘라는 의미의 구호 또는 선전문구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나아가 이러한 구호나 선전문구는 해당 업계의 누구나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광고 등에 사용하고 싶어 할 것이 분명하므로, 특정인에게 이를 독점시키는 것 역시 공공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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