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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18.자 상표]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이 거절된 사건에서, 양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한 사례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6-03-21

조회수

4403

첨부파일

[1]특허법원_2015허6954.pdf

출원상표( )가 선등록상표( )와 표장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이 거절된 사건에서, 양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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