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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침해소송의 피고가 침해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재판부의 심증이 자신에게 불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변론종결 직후에 실시제품과 동일한 확인대상발명을 대상으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이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본안판단에 들어간 심결을 취소한 사안
<구체적 판단>
① 침해소송에 대한 중간확인적 판단을 별도의 절차에서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추구할 수 없고, 소송경제에 비추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 추가적으로 제거할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이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특허법상 허용된 권리실현수단을 정당하게 행사하고 있는 특허권자에게 비용과 시간적으로 과도하고 불필요한 대응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특허법의 목적에 부합된다고볼 수 없다.
④ 특허권 침해에 관한 소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을 것이 예상되거나, 불리한 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허용하게 되면, 특허권 침해에 관한 소의 재판결과에 대한 사실상의 회피수단을 묵인․용인하는 결과가 된다.
⑤ 궁극적으로 특허권 침해금지청구권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권한이라는 점에서 특허권 침해금지에 관한 소를 통해 권한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 행정심판인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허용하는 것은 사법부와 행정부의 권한배분의 원칙에 반하고, 그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⑥ 주장․증명책임에 따라 특허권 침해에 관한 소와 심판의 결과에 모순․저촉의 위험이 있는바, 이를 방치하게 되면 특허제도와 특허소송절차에 대한 신뢰를 해할 수 있다.
2. 관련 침해소송과 심결취소소송의 사실관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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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침해소송 |
일자 |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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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 소 제기 |
2014. 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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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변론 종결 |
2015. 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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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3. 6. |
이 사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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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1심 판결 선고
(원고들 승소) |
2015. 4.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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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 제기 |
2015. 4.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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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9. 30. |
이 사건 심결(피고의 심판청구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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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0. 22. |
원고들 이 사건 심결취소의 소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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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판결선고(원고들 패소) |
2015. 1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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