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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12. 18.자 특허]원고의 '산소에 의한 연소 방법 및 버너'에 관한 출원발명들의 구성들이 선행발명 1, 2과 기술적 특징이 다르고,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의 일부 구성을 생략하고 출원발명에 이르기 위한 구성을 채택하는 것을 쉽게 고려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특허청장의 거절결정불복에 대한 기각심결을 취소한 사안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5-12-29
조회수	4236
첨부파일	[1]특허법원_2015허1508.pdf
원고의 '산소에 의한 연소 방법 및 버너'에 관한 출원발명들의 구성들이 선행발명 1, 2과 기술적 특징이 다르고,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의 일부 구성을 생략하고 출원발명에 이르기 위한 구성을 채택하는 것을 쉽게 고려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특허청장의 거절결정불복에 대한 기각심결을 취소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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