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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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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 12. 24.자 특허]출원발명의 수치한정이 선행발명과 다른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 의의를 갖고, 그 효과도 선행발명과 구별되는 이질적인 것이어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로부터 출원발명의 수치한정을 쉽게 도출할 수 없다고 보아 거절결정기각심결을 취소한 사안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5-12-29
조회수	3760
첨부파일	[1]특허법원_2015허1089.pdf
출원발명의 수치한정이 선행발명과 다른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 의의를 갖고, 그 효과도 선행발명과 구별되는 이질적인 것이어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로부터 출원발명의 수치한정을 쉽게 도출할 수 없다고 보아 거절결정기각심결을 취소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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