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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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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 7.17.자 특허]특정 약제학적 화합물을 오로트산과 반응시켜 오로테이트염의 형태로 변환하여 약제학적 화합물의 효능을 증가시키는 방법에 관한 청구항의 기재가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약제학적 화합물과 화학구조가 전혀 다른 물질에 대한 발명의 설명의 기재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위 약제학적 화합물이 오로테이트염의 형태로 변환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없으므로, 약제학적 화합물을 오로테이트염의 형태로 변환하는 구성이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5-08-25
조회수	4361
첨부파일	[1]특허법원_2014허6551.pdf
2014허6551: 특정 약제학적 화합물을 오로트산과 반응시켜 오로테이트염의 형태로 변환하여 약제학적 화합물의 효능을 증가시키는 방법에 관한 청구항의 기재가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약제학적 화합물과 화학구조가 전혀 다른 물질에 대한 발명의 설명의 기재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위 약제학적 화합물이 오로테이트염의 형태로 변환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없으므로, 약제학적 화합물을 오로테이트염의 형태로 변환하는 구성이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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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2015. 7.24.자 상표]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식별력 없는 기술적 표장 등과 결합된 서비스표의 경우 그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을 낳거나 식별력을 형성하여 지정서비스업의 일반 수요자에게 특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출처로서 인식되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할 수 없고, 새로운 관념을 낳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지 여부는 서비스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 일반 수요자의 인식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여기서 일반 수요자의 인식은 지정서비스업의 수요자로서 보통의 인지능력과 합리적인 정보를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AMERICAN'과 서비스 업종명인 'UNIVERSITY'가 결합된 출원서비스표 'AMERICAN UNIVERSITY'에 관하여, 지정서비스업인 학교교육업 등의 수요자로서 보통의 인지능력을 가진 일반수요자라면 인터넷, 백과사전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위 표장이 전체로서 원고가 운영하는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하는 대학교의 명칭이라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제7호에 의해 등록을 거절한 심결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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