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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6.11.자 상표]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의료용 흡인관주용 관(aspiration and irrigation tips)과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담관용 내시경장치(Endoscopic equipment는 외관과 구조 및 용도가 유사할 뿐 아니라, 상품의 유사군코드가 동일하고, 의료기기 전문 업체에서 제조·판매되며, 주된 수요자가 의사나 종합병원 등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서로 유사하다. 따라서 일반 거래의 통념상 양 지정상품에 동일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사안(확정)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5-07-03
조회수	4155
첨부파일	[1]특허법원_2015허159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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