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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6.19.자 특허]통상의 기술자가, 일반전기밥솥에서 내솥 뚜껑이 분리된 상태에서는 본체 뚜껑이 닫히지 않도록 하는 저지수단에 관한 선행발명1과 잠금테를 구비한 전기압력밥솥에 관한 선행발명2를 결합하여, 잠금테를 구비한 전기압력밥솥에서 내솥 뚜껑이 분리된 경우 잠금테가 회전하지 않도록 하는 로킹수단에 관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어,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5-06-23
조회수	4284
첨부파일	[1]특허법원_2014허933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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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2015. 6.11.자 상표]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의료용 흡인관주용 관(aspiration and irrigation tips)과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담관용 내시경장치(Endoscopic equipment는 외관과 구조 및 용도가 유사할 뿐 아니라, 상품의 유사군코드가 동일하고, 의료기기 전문 업체에서 제조·판매되며, 주된 수요자가 의사나 종합병원 등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서로 유사하다. 따라서 일반 거래의 통념상 양 지정상품에 동일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사안(확정)
다음글	[2015. 5. 1.자 특허]특허발명의 명세서의 기재,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출원 경과 등을 고려할 때, 확인대상발명의 "하부틀의 반대측으로 회동된 맨드릴의 하측에 제2구동모터, 회동부재, 결합핀, 탈거부재, 가이드부재 및 보조결합핀을 포함하여 형성되는 탈거부재"의 구성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회전 가능하게 설치된 실린더, 상기 실린더의 작동으로 전후 이동하는 피스톤로드, 상기 피스톤로드의 선단에 결합되고, 상기 실린더의 회전 및 상기 피스톤로드의 전후 이동을 통해 상기 맨드릴의 외경을 따라 긁어내면서 상기 맨드릴에 삽입된 상기 파이프 소재를 상기 맨드릴의 곡률반경방향으로 밀어 탈거시키는 탈거클로를 포함하는 탈거부"의 구성과 균등관계에 있지 않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