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5. 1.자 특허]특허발명의 명세서의 기재,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출원 경과 등을 고려할 때, 확인대상발명의 "하부틀의 반대측으로 회동된 맨드릴의 하측에 제2구동모터, 회동부재, 결합핀, 탈거부재, 가이드부재 및 보조결합핀을 포함하여 형성되는 탈거부재"의 구성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회전 가능하게 설치된 실린더, 상기 실린더의 작동으로 전후 이동하는 피스톤로드, 상기 피스톤로드의 선단에 결합되고, 상기 실린더의 회전 및 상기 피스톤로드의 전후 이동을 통해 상기 맨드릴의 외경을 따라 긁어내면서 상기 맨드릴에 삽입된 상기 파이프 소재를 상기 맨드릴의 곡률반경방향으로 밀어 탈거시키는 탈거클로를 포함하는 탈거부"의 구성과 균등관계에 있지 않다고 본 사례.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5-06-15
조회수	4337
첨부파일	[1]특허법원_2014허7509.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2015.6.19.자 특허]통상의 기술자가, 일반전기밥솥에서 내솥 뚜껑이 분리된 상태에서는 본체 뚜껑이 닫히지 않도록 하는 저지수단에 관한 선행발명1과 잠금테를 구비한 전기압력밥솥에 관한 선행발명2를 결합하여, 잠금테를 구비한 전기압력밥솥에서 내솥 뚜껑이 분리된 경우 잠금테가 회전하지 않도록 하는 로킹수단에 관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어,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다음글	[2015. 4. 14.자 특허]공동출원인 중 1인인 원고만이 청구한 불복심판을 기각한 이 사건 심결이 절차적으로 위법한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