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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4. 23.자 디자인]선행디자인과 등록디자인이 모두 주걱에 관한 디자인인데, 양 디자인이 손잡이 하단에 중량체를 넣을 수 있는 캡이 결합된 점(오뚝이처럼 세워 놓을 수 있는 기능 구현), 위 캡의 하단 모양이 밑에서 볼 때 원형인 점에서 유사하고, 그러한 유사점이 선행디자인 전에 존재하지 않은 경우,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과 심미감이 유사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5-05-01
조회수	4771
첨부파일	[1]2014허6858.pdf
[판결요지] 선행디자인과 등록디자인이 모두 주걱에 관한 디자인인데, 양 디자인이 손잡이 하단에 중량체를 넣을 수 있는 캡이 결합된 점(오뚝이처럼 세워 놓을 수 있는 기능 구현), 위 캡의 하단 모양이 밑에서 볼 때 원형인 점에서 유사하고, 그러한 유사점이 선행디자인 전에 존재하지 않은 경우,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과 심미감이 유사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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