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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4. 11. 21.자 상표]특허청 심사관이 출원인 甲의 출원상표 “눈표범이미지+DYNAFIT”에 대해 상표등록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출원상표는 선사용상표인 “DYNAFIT+눈표범이미지” 및 “DYNAFIT”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5-05-01
조회수	4752
첨부파일	[1]특허법원_2014허5176.pdf
특허청 심사관이 출원인 甲의 출원상표 “ ”에 대해 상표등록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출원상표는 선사용상표인 “ ” 및 “ ”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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