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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4. 10.자 상표]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를 사유로 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일부에만 취소사유가 있더라도 그 지정상품 전부에 대한 상표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5-04-13
조회수	4390
첨부파일	[1]2014허8380.pdf
사 건 : 특허법원 2015. 4. 10. 선고 2014허8380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를 사유로 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일부에만 취소사유가 있더라도 그 지정상품 전부에 대한 상표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의 취소심판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어느 하나에라도 같은 호에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 자체를 취소하여야 하고,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에 의해 상표가 사용된 지정상품이나 그와 유사한 상품에 대해서만 상표등록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 상표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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