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4. 9. 18.자 상표]'서울대학교'라는 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특허청장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결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5-04-03
조회수	4285
첨부파일	[1]특허법원_2014허2092거절결정상표- 상고기각 확정[1].pdf
[판결요지] '서울대학교'로 구성된 상표가 단순히 '서울에 있는 대학교'라는 의미가 아니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등에 소재하고 있는 국립종합대학교'라는 새로운 관념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형성돼 충분한 식별력을 가지므로 상표 등록이 허용돼야고 본 판결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2015. 1. 22.자 특허]특허에 대한 거절결정 사건에서 거절이유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지 않은 주지관용기술을 이유로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다음글	[2015. 3. 26.자 상표]‘내려받기 가능한 전자 출판물’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된 상표인‘시원’(상표권자 주식회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 서적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먼저 출원된 상표인‘시원스쿨’(상표권자 주식회사 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과 비교하여, 1. 지정상품이 유사하고, 2. 양 표장도‘시원스쿨’이 요부(要部)인‘시원’만으로 호칭되고 관념되는 경우에는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어 서로 유사하므로, 상표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