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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3. 26.자 상표]‘내려받기 가능한 전자 출판물’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된 상표인‘시원’(상표권자 주식회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 서적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먼저 출원된 상표인‘시원스쿨’(상표권자 주식회사 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과 비교하여, 1. 지정상품이 유사하고, 2. 양 표장도‘시원스쿨’이 요부(要部)인‘시원’만으로 호칭되고 관념되는 경우에는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어 서로 유사하므로, 상표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5-04-03
조회수	4786
첨부파일	[1]특허법원_2014허7752[1].pdf
[판결요지]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 출판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된 상표인 ‘시원’(상표권자 주식회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 서적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먼저 출원된 상표인 ‘시원스쿨’(상표권자 주식회사 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과 비교하여, ➀지정상품이 유사하고, ➁양 표장도 ‘시원스쿨’이 요부(要部)인 ‘시원’만으로 호칭되고 관념되는 경우에는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어 서로 유사하므로, 상표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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