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4. 12. 4.자 특허]통지된 거절이유가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인 경우,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이 비교대상발명을 보충하여 그 기술적 의의를 밝히는 주지관용기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진보성을 부정하는 판단의 근거로 채택하는 것이 새로운 거절이유를 판결의 기초로 삼은 것인지 여부(소극)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5-03-16
조회수	4935
첨부파일	[1]특허법원_2014허1563.pdf
특허법원 2014. 12. 4. 선고 2014허1563 판결[거절결정(특)][확정] 통지된 거절이유가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인 경우,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이 비교대상발명을 보충하여 그 기술적 의의를 밝히는 주지관용기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진보성을 부정하는 판단의 근거로 채택하는 것이 새로운 거절이유를 판결의 기초로 삼은 것인지 여부(소극)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2014. 1.16.자 상표]‘산모도우미 파견업’ 등이 ‘산후조리업’과 유사한 서비스업인지 여부 (적극)
다음글	[2014. 6. 26.자 상표]맛집으로 여러 차례 언론에 소개되고 약 4년 3개월 동안 매출액이 증가해온 음식점이 사용해온 선사용서비스표와 유사한 등록서비스표에 대해, 선사용서비스표가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당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특정인의 서비스표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