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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안.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5-03-06
조회수	5226
첨부파일	[1]특허법원_2014허5176거절결정 상표 - 확정.pdf
판결 : 특허법원 2014허5176 거절결정 상표[확정] 제목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안. [요지] 출원상표 ''가 제3자의 선사용상표인 ' ' 또는 '' 과 유사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된으로 인정되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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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합금의 임의의 한 성분의 최저성분량과 나머지 성분의 최대성분량의 합이 100 중량% 이상이 되도록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고 개방형 청구항으로 출원된 경우에는 합금의 전체 성분비가 기재불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심결을 취소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