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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4허3897 거절결정(특) [미상고 확정]
[요지]
특허청장이 이 사건 제1항의 “알루미늄 50-60 중량%, 아연 37-46 중량%, 실리콘 1.2-2.3 중량%를 함유하는 알루미늄-아연-실리콘 합금”이라는 부분은, 알루미늄-아연-실리콘 합금의 임의의 한 성분의 최저성분량과 나머지 성분의 최대성분량의 합이 100 중량% 이상이 되도록 기재되어 있지 않아 알루미늄-아연-실리콘 합금의 전체 성분비는 명확하게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거절한 결정에 대해,
알루미늄-아연-실리콘 합금이 임의의 한 성분의 최저성분량과 나머지 성분의 최대성분량의 합이 100 중량% 이상이 되도록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알루미늄, 아연, 실리콘 외에 다른 성분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을 용이하게 이해하고, 이를 재현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제1항, 제13항, 제24항 발명은 그 성분의 조성비의 기재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① 출원인은 발명이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만으로 실시되는 것인지, 아니면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 외에 다른 구성이 추가되어도 실시될 수 있는 것인지에 따라 청구항을 이른바 폐쇄형(closed-ended term) 또는 개방형(open-ended term)으로 할 것인지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고, ② 개방형 청구항에서 추가되는 구성요소에 의해 작용효과가 전혀 달라지는 경우에는 발명의 보호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개방형 청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항의 기재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③ 조성물의 성분비에 따라 그 성질이 급격하게 변할 수 있는 합금 이외의 다른 조성물(예를 들어 약학 조성물 등)에 대하여 개방형 청구항을 허용하고 있는데, 유독 합금에 대해서는 폐쇄형만 허용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므로 합금발명의 경우에도 소량의 성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기재된 청구항이 그 자체만으로 불명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 심결을 취소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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