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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똥’의 형상과 모양을 모티브로 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빵’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들에게 ‘똥 모양의 빵’ 또는 ‘똥빵’으로 직감될 것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4-06-19
조회수	6459
첨부파일	[1]2013허9263.pdf
특허법원 2014. 5. 29. 선고 2013허9263 판결[거절결정(상)] [판시사항] ‘똥’의 형상과 모양을 모티브로 한 이 사건 출원상표( )는 그 지정상품 중 ‘빵’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들에게 ‘똥 모양의 빵’ 또는 ‘똥빵’으로 직감될 것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판결요지] ‘똥 모양의 빵’은 피고 보조참가인 등이 2008. 11.경부터 제조․판매하여 왔고 ‘똥’의 형상과 모양을 ‘빵’에 적용했다는 참신함과 독특함으로 인하여 신문기사 등 언론에 보도되어 널리 홍보되었고, 인터넷의 빠른 정보전달 기능과 유행에 민감한 수요자들의 호기심과 체험 욕구 등에 의하여 ‘똥 모양의 빵’에 관한 인식이 빠른 속도로 널리 확산된 결과 이 사건 출원상표의 거절결정일인 2012. 11. 19. 당시에는 일반 수요자들에게 ‘똥 모양의 빵’이 잘 알려져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똥 모양의 빵’을 원고만의 입체상표로 등록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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