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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3. 2. 7. 선고 2012허9082 판결 [등록취소(상)] [확정]
【판시사항】
가. 쌀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 ’의 통상사용권자가 등록상표에 ‘우/포/늪’이라는 표장을 병기한 실사용상표 ‘  ’을 우포늪으로 약 6.5㎞ 정도 떨어져 있는 농지에서 재배한 쌀에 사용한 것이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생기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나.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생기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등록상표와 유사한 실사용상표가 실제로 사용된 상품 이외에 다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까지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 (소극)
【사안의 개요】
- 등록상표: (지정상품: 쌀, 탈곡한 보리 등)
-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가 사용한 실사용상표: [사용상품: 경남 창녕군 창녕읍 탐하리 소재 농지(우포늪으로부터 직선거리로 6.5㎞ 정도 떨어져 있음)에서 재배된 쌀]
【판결요지】
가. 실사용상표 ‘’ 중 ‘ ' 부분은 경남 창녕군에 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자연 늪지를 지칭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실사용상표가 사용된 상품인 ‘쌀’과 관련해서는 ‘쌀’의 산지를 표시하는 것으로 직감한다고는 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쌀은 늪지에서 재배되지는 않으므로, ‘우포늪에서 재배된 쌀’이 아니라 ‘우포늪 인근 농지에서 재배된 쌀’이라는 정도의 의미로 인식된다 할 것이다.
나아가 실사용상표가 사용된 쌀이 ‘우포늪 인근 농지에서 재배된 쌀’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사용상표가 사용된 쌀의 산지인 ‘경남 창녕군 창녕읍 탐하리 소재 농지’가 우포늪으로부터 직선거리로 6.5㎞ 정도 떨어진 곳이기는 하나, ① 우포늪은 특정 행정 구역을 지칭하는 명칭이 아니라 경남 창녕군 유어면 대대리·세진리, 이방면 안리, 대합면 주매리 일원에 걸쳐 있는 자연 늪지를 지칭하는 명칭인 점, ② 우포늪 자체가 비교적 거대한 늪지일 뿐만 아니라 논에서 재배되는 쌀의 산지도 넓은 지역에 걸쳐 있을 수밖에 없어 거래계에서 쌀의 산지를 나타내는 표현으로서의 ‘우포늪 인근’은 비교적 넓은 범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되리라고 보이는 점, ③ ‘우포늪’은 ‘경남 창녕군 창녕읍 탐하리의 위 농지’가 속해 있는 ‘창녕군’을 대표하는 관광명소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남 창녕군 창녕읍 탐하리 소재 농지’는 거래통념상 ‘우포늪 인근 농지’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소외 회사가 경남 창녕군 탐하리의 소재 농지에서 재배된 쌀에 실사용상표인 ‘ ’을 표시한 것은 그 산지를 그대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실사용상표가 사용된 쌀의 산지에 관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오인을 생기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는 상표등록의 취소사유로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생기게 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로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규정한 것과 달리,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상표를 그 사용권의 범위를 넘어 부정하게 사용했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해석되므로, 위 규정에서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생기게 한 경우’라 함은 ‘실사용상표의 구성 자체’가 ‘실사용상표가 실제로 사용된 지정상품’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처럼 실제로 사용된 상표나 상품을 고려하지 않고 오인의 염려를 판단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인인 원고가 설령 현재는 실사용상표가 사용된 쌀이 우포늪 인근 농지에서 재배된 쌀이라고 하더라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우포늪에서 재배된 쌀’로 한정되어 있지 않아 앞으로 실사용상표가 우포늪 인근 농지에서 재배되지 않은 쌀에 사용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로 하여금 쌀의 산지 등 품질에 관한 오인을 생기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위와 같은 법리를 들어 배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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