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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3. 11. 7. 선고 2013허4923 판결 [등록취소(상)] [확정]
【판시사항】
1. 실사용 상품 ‘내부수납용 파우치’가 지정상품 ‘휴대용화장품케이스(내용물이 채워지지 않은 것)’과 동일한지 여부 (적극)
2. 연결용 끈에 의하여 핸드백과 탈부착이 가능한 실사용 상품이 구 상표법(2011. 12. 2.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지정상품 ‘휴대용화장품케이스(내용물이 채워지지 않은 것)’은 휴대할 수 있고 화장품을 채울 수 있는 용도의 ‘케이스’를 의미하고, 위 ‘케이스(Case)’는 상자, 용기, 통, 주머니 등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그리고 실사용 상품은 핸드백과 함께 판매되는 ‘내부수납용 파우치’라는 명칭의 물품인데, 실사용 상품은 그 명칭 중 ‘가죽 등으로 만든 주머니’를 의미하는 ‘파우치(Pouch)’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휴대가 가능하고 화장품 등의 소지품을 채울 수 있는 용도의 용기 내지 주머니에 해당한다. 여기에다 실사용 상품이나 그와 일체로 판매된 핸드백은 모두 지정상품과 마찬가지로 여성층을 주된 수요자로 하는 점까지 보태어 볼 때, 실사용 상품은 거래사회의 통념상 지정상품과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해당한다.
2. 실사용 상품은 비록 핸드백과 일체로 구성되어 판매되기는 하였으나 그 구성 물품 중 하나인 핸드백과는 구별되는 또 다른 하나의 구성 물품으로서 판매된 이상 핸드백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에 해당한다. (원고가 지적하는 연결용 끈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실사용 상품이 핸드백의 일부 구성요소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참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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