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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3. 8. 14. 선고 2013허4640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확정]
【판시사항】
확인대상표장 ‘ ’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확인대상표장 중 ‘ ’부분은, ① ‘과일이나 생선 따위가 싱싱하다’는 의미의 ‘신선(新鮮)’, ② ‘도를 닦아서 현실의 인간 세계를 떠나 자연과 벗하며 산다는 상상의 사람’을 의미하는 ‘신선(神仙)’, ③ ‘선택을 신중히 한다’는 의미의 ‘신선(愼選)’, ④ ‘새로 만든 배’라는 의미의 ‘신선(新船)’, ⑤ ‘초여름에 우는 매미’라는 의미의 ‘신선(新蟬)’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산 낙지 도·소매업 등과 같은 날 것을 그대로 취급하는 서비스업종뿐만 아니라 원재료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음식점 등의 요식업에 있어서도 수요자들은 신선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조리된 음식을 선호하고, 그 서비스 제공자들은 원재료의 신선함이나 높은 품질 등을 강조하거나 나타내기 위해 원재료의 명칭 앞에 이를 표시한 서비스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거래의 실정인바, 확인대상표장은 사용서비스업인 ‘낙지요리전문 일반음식점업, 낙지요리전문 한식점업, 낙지요리전문 식당체인업’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싱싱하고 신선한 낙지’를 이용한 좋은 원재료와 높은 품질을 갖는 서비스업의 의미로 직감될 것이고, 위 사용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볼 때 ‘신선이 먹는 낙지’, ‘선택을 신중히 한 낙지’, ‘새로 만든 배에서 잡은 낙지’ 등이나 낙지와 무관한 ‘매미’ 등과 관련된 의미로 인식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사용서비스업의 품질·원재료 등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서비스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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