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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3. 7. 11. 선고 2013허709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확정]
【판시사항】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범위 (예시규정)
【판결요지】
상표법 제50조는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바로 이어서 상표법 제51조에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중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 또는 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를, 같은 항 제3호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 및 그 약어 또는 지도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를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표법 제50조와 제51조의 조문 위치, 제51조의 조문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상표들은 애초에 상표법 제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이므로, 이러한 상표들이 특허청 심사관의 착오로 등록된 경우에도 그 상표등록을 무효로 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서도 침해소송에서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상표법 제6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상표법 제51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상표들이 있다. 즉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5호의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같은 항 제6호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같은 항 제7호의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가 바로 그것이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7호 상표들에 대하여 상표법 제51조가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들을 상표법 제6조 제1항의 다른 각호의 상표들과 구분하여 취급할 만한 특별한 사정들이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나아가 이들 상표들에 대하여는 특허청 심사관의 착오로 등록된 경우에도 상표법 제6조 제1항의 다른 각호의 경우들과 달리 그 상표등록을 무효로 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서는 침해소송에서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그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특별히 입법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은 상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상표들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7호에 해당하는 상표들이 특허청 심사관의 착오로 등록된 경우에도 그 상표등록을 무효로 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서도 그 상표들이 식별력이 없는 상표임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침해소송에서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아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위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각호에서 예시되고 있는 상표에 다른 식별력이 없는 문자, 기호, 도형 등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등록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후1716 판결 참조).
확인대상표장 ‘ ’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인 ‘88’과 사용서비스업의 거래대상인 자동차의 보통명칭에 해당하는 ‘카’가 단순하게 결합된 표장으로, 전체적으로 표장의 구성이나 배열이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새로운 의미나 관념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체로서도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 ‘카’에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88’이 결합된 표장이고, 전체적으로 보아도 식별력이 없으므로,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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