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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3. 11. 22. 선고 2013허5445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상고]
【판시사항】
확인대상표장 ‘ ’(사용서비스업: 실내놀이터 프랜차이즈업)가 등록상표 ‘  ’(지정상품: 실내놀이용품 등)의 표장과 유사한지 여부 및 확인대상표장 중 문자 부분 ‘jumpoline park’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jumpoline’의 식별력 여부 (적극)
【판결요지】
국내 검색 시장의 74%를 점유하는 네이버의 영어사전에 ‘jumpoline’이 신조어로서 ‘트램폴린(trampoline)’과 동의어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우리나라의 영어보급 수준과 그 정도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 등재되어 있는 사전이나 용어에 대한 정의 등은 일반 사전에 비하여 운영자에 의한 자체 편집 가능성이 있는 등 어떤 단어의 등재 경위가 투명하지 못한 점, ② 인터넷 검색 사이트인 네이버의 영어사전에 ‘jumpoline’이 ‘트램폴린(trampoline)’과 동의어로 등재된 것과 관련하여 그 출처 등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인 등재시기 등도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jumpoline’이 순수한 의미의 조어상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조어상표의 식별력은 암시적 상표, 기술적 상표, 보통명칭 상표 등에 비해 높게 평가되는 점, ④ 네이버 외의 다른 인터넷 검색 사이트 및 일반 영어사전 등에는 ‘jumpoline’이라는 단어가 등재되거나 수록되어 있지 않은 점, ⑤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서 ‘트램폴린(trampoline)’으로 검색되는 제품은 다수 있으나, ‘jumpoline’으로 검색되는 제품 수는 1건도 없는 점, ⑥ 비록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서비스업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아니지만, 한국 갤럽에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의 5대 도시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jumpoline’이라는 단어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대 다수인 98.2%가 ‘jumpoline(점폴린)’이라는 단어를 모른다고 응답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인터넷 검색 사이트인 네이버의 영어사전에 ‘jumpoline’이 ‘트램폴린(trampoline)’과 동의어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확인대상표장 중 ‘jumpoline’이 실제 거래상 관련된 동업자들만이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까지도 사용서비스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인식되는 일반적인 명칭으로서 그와 같은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특정 서비스의 용도나 사용방법 등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만 사용되는 표장으로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거나 통상 서비스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자신의 서비스업과 타인의 상품 내지 서비스업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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