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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3. 11. 29. 선고 2013허5360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상고]
【판시사항】
1. 등록상표  와 확인대상표장  의 유사 여부 (적극)
2.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우선 양 표장의 외관을 대비하여 보면, 양 표장은 서체, 문자의 배열, 그리고 일부 문자(‘class'와 ’프리미엄‘) 부분이 상이하나, 모두 ’홍삼정 G‘ 부분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 ’ 부분은 앞부분에 배치되어 있으며, 확인대상표장의 ‘  ’ 부분은 ‘프리미엄’, ‘[지]’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크게 배치되어 있다.
다음으로 양 표장의 호칭을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홍삼정지클래스’라고 호칭되고, 확인대상표장은 ‘홍삼정지프리미엄’이라고 호칭될 수 있는바, 양 표장의 호칭은 일부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 등록상표는 7음절, 확인대상표장은 8음절로 되어 있고 발음하기엔 비교적 긴 음절인데, 양 표장은 모두 앞부분 4음절의 호칭이 ‘홍삼정지’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마지막으로 양 표장의 관념을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class'가 ’등급, 부류‘ 또는 ’고급의, 뛰어난‘ 등을 의미하는 영어단어이므로 ‘홍삼정 G 등급’, ‘홍삼정 G 부류’로 인식되거나 또는 ’고급의 홍삼정 G'로 인식되고, 확인대상표장은 ‘프리미엄’이 ‘아주 높은, 고급의’ 등을 의미하는 쉬운 영어단어인 ‘premium’의 한글음역이므로 ’고급의 홍삼정 G' 또는 ’홍삼정 G 프리미엄‘이라고 인식된다고 할 것이어서, 양 표장은 ’고급의 홍삼정 G'라는 관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결국, 양 표장은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과 호칭에서는 ‘홍삼정 G(지)' 부분을, 관념에서는 ’고급의 홍삼정 G'라는 부분을 각각 공통으로 가지고 있고, 위와 같이 공통된 부분이 나머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비하여 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양 표장을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확인대상표장은, ‘  ’ 부분이 붓글씨체로 종서(縱書)되어 있고, '  ' 좌측에 ‘프리미엄’, 그 우측에 알파벳 G의 한글음역인 ‘[지]’가 '홍삼정 G'에 비하여 현저히 작은 크기로 배치되어 있는 표장인바, 그 중 ‘’ 부분은 ‘홍삼정’이란 용어가 ‘홍삼을 원료로 하여 용매로써 추출하여 제조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용상품인 홍삼을 원료로 하여 용매로써 추출하여 제조한 제품을 지칭하는 보통명칭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는 표장이고, 비록 ‘’ 부분이 붓글씨체로 종서(縱書)되어 있기는 하지만, 표장의 구성이나 배열이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새로운 의미나 관념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후3572 판결 참조), 수요자에게 ‘홍삼정 G’라는 문자로 인식된다고 할 것이며, ‘프리미엄’은 ‘아주 높은, 고급의’ 의미로서 사용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표시하는 식별력이 없는 표장이고, 그것에 알파벳 한 글자로서 간단하고 흔한 ‘’를 표기한 것만으로는 새로운 식별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확인대상표장은, ‘홍삼정 G 프리미엄’ 또는 '홍삼정 프리미엄 G'가 그 사용상품인 ‘홍삼정(홍삼을 원료로 하여 용매로써 추출하여 제조한 것)’에 사용될 경우에 수요자에게 지정상품의 보통명칭과 그 성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될 것이므로,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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