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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3. 5. 3. 선고 2012허8225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
【판시사항】
등록상표서비스표(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선사용상표 및 선사용서비스표는 모두 ‘소녀시대’로 호칭되고 인식되는 것으로서 위 ‘소녀시대’는 피고에 소속되어 2007. 8. 2. 데뷔한 9인조 여성그룹의 명칭에 해당하는바, 위 ‘소녀시대’의 음반판매, 음악공연, 방송출연 등 활동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선사용상표 및 선사용서비스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등록결정 당시 음반, 음원과 같은 상품 및 이와 연계된 가수 공연업, 음악 공연업, 방송 출연업, 광고 모델업과 같은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피고의 상품 내지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식별표지로서 인식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은 의류, 놀이용구, 식음료 제품들로서 선사용상표가 사용된 상품인 ‘음반, 음원’과 대비할 때 유사하거나 밀접한 경제적 견련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도 ‘완구판매대행업, 네일아트업, 대중목욕탕업’ 등으로서 선사용서비스표가 사용된 서비스업인 ‘가수 공연업, 음악 공연업, 방송 출연업, 광고 모델업’과 대비할 때 유사하거나 밀접한 경제적 견련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비록 위 ‘소녀시대’가 의류, 식품, 디지털 가전, 게임 등 다양한 상품의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광고 모델은 자신이 광고하는 상품의 제조․판매나 서비스의 제공에 관여하지 않고 그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보증하는 것도 아니며 그러한 사정은 광고를 보는 수요자들도 인식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소녀시대’가 여러 가지 상품의 광고 모델로 활동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소녀시대’라는 명칭이 광고 대상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 표시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선사용상표 및 선사용서비스표는 음반, 음원과 같은 상품 및 이와 연계된 가수 공연업, 음악 공연업, 방송 출연업, 광고 모델업과 같은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피고의 상품 내지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식별표지로서 인식되었을 뿐, 선사용상표 및 선사용서비스표가 단순히 특정인의 상표 내지 서비스표로 알려진 정도를 넘어서 주지․저명한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들 상품 및 서비스업과 유사하지 않고 경제적 견련관계도 밀접하지 않은 이종의 상품 및 서비스업에 대해서까지 출처의 오인․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수요자에게 상품 및 서비스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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