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법원 2013. 9. 13. 선고 2013허3777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
【판시사항】
가. 이 ’사건 등록상표인 ‘ ’과 선사용표장인 ‘  ’의 표장의 유사 여부 (적극)
나.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소시지제조용 창자, 애완동물용 의류, 개목걸이, 등산지팡이, 지팡이, 지팡이손잡이, 먹이주머니, 고삐, 눈가리개, 말굴레, 말안장방석, 말안장용 패드, 머리마구, 브리둔(Bridoons), 안장틀, 재갈, 채찍’에 관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 여부 (소극)
【사안의 개요】
-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8류의 소시지제조용 창자, 휴대용 화장품케이스(내용물이 채워지지 않은 것을 말한다), 애완동물용 의류, 개목걸이, 모피, 원피(原皮), 원혁(原革), 유혁(革), 스펀지레더, 의혁지, 인조모피, 폴리우레탄레더, 가스렌지가방, 가죽제 열쇠케이스, 기저귀가방, 등산백, 란도셀, 명함케이스, 배낭, 보스턴백, 비귀금속제 지갑, 비치백, 서류가방, 수표홀더, 슈트케이스, 승차권케이스, 신용카드케이스, 여행가방, 여행용트렁크, 오페라백, 패스포트케이스, 패킹백, 포리백, 학생가방, 핸드백, 가죽제 상자, 경화섬유제 상자, 포장용 가죽제 포대, 가구용 가죽제 커버, 모피제 커버, 비치파라솔, 양산, 우산, 우산 또는 양산용 살, 우산 또는 양산용 프레임, 우산대, 우산손잡이, 우산용 링, 우산의 금주, 우산커버, 지(紙)우산, 등산지팡이, 지팡이, 지팡이손잡이, 먹이주머니, 피혁제밸브, 고삐, 눈가리개, 마구용 가죽등자, 말굴레, 말안장방석, 말안장용 패드, 머리마구, 브리둔(Bridoons), 승마용 안장, 안장틀, 재갈, 채찍, 가죽끈
- 선사용표장의 사용상품: 핸드백 등 가방류
【판결요지】
가. 이 사건 등록상표인 ‘ ’는 선사용표장 등의 ‘  '의 형상과 유사한 ‘  ’ 부분 및 선사용표장 등의 ‘  ’의 형상과 유사한 ’  ‘ 부분이 존재하고, ‘ ’가 ’‘ 보다 조금 위에 배치된 형태로 겹쳐져 있으며, 위 ’ ‘의 사선 부분이 ’‘의 우측 사선과 평행을 이루는 형태로 구성된 점에서 선사용표장 등과 유사하고, 다만 선사용표장 등과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의 굵기나 세부적인 형상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표장을 구성한 모티브 및 표현방법이 매우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그 외관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등록상표인 ‘’는 도안화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주로 도형으로 인식되고, 거기에 호칭과 관념이 쉽게 도출되지 않고, 선사용표장 등인 ‘ ’ 역시 이를 처음 접하는 수요자는 단순히 도형으로만 인식할 것으로 보여져 선사용표장 등에 어떠한 호칭과 관념이 쉽게 도출되지 아니하므로, 양 표장의 호칭과 관념은 서로 대비되지 아니한다. 다만, 선사용표장 등에 관하여 사전 지식이 있는 수요자는 선사용표장 등을 ‘Louis Vuitton’의 어두 문자로 인식하여 엘브이(LV)로 호칭하고 인식할 수 있는 점에서 양 표장은 그 차이가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다가 선사용표장 등인 ‘ ’는 핸드백 등 가방류에 관하여 국내외적으로 주지․저명한 표장인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표장 등은 그 표장을 구성한 모티브 및 표현방법이 매우 유사하고 그 외관의 유사가 호칭과 관념을 압도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는 핸드백 등 가방류와 관련하여 주지․저명한 선사용표장과 그 표장이 유사한 점, 선사용표장의 사용상품은 핸드백 등 가방류이지만 선사용표장이 사용된 우산 제품이 출시된 바 있는 점, 선사용표장의 사용상품의 주재료는 가죽이므로 가죽 및 가죽을 주재료로 한 상품에까지 그 사업영역이 확대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사용표장과 동일․유사한 표장이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가방, 가죽, 가죽제품, 우산 제품과 관련된 별지 2의 다.항 기재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수요자가 선사용표장권자와 자본․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등록상표 중 별지 2의 다.항 기재 이외의 나머지 지정상품인 ‘소시지제조용 창자, 애완동물용 의류, 개목걸이, 등산지팡이, 지팡이, 지팡이손잡이, 먹이주머니, 고삐, 눈가리개, 말굴레, 말안장방석, 말안장용 패드, 머리마구, 브리둔(Bridoons), 안장틀, 재갈, 채찍’은 선사용표장의 사용상품인 핸드백 등 가방류와는 서로 상이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선사용표장권자인 피고와 자본․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신할 수 있는 가방, 가죽재료, 가죽제품, 우산 제품 등과는 그 상품의 속성이 다르며, 거래의 실정상으로도 수요자와 공급자의 범위가 중복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선사용표장을 사용하여 위 지정 상품에 관한 사업분야에 종사하고 있다거나 가까운 장래에 이러한 폭넓은 사업분야에 진출하고자 준비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수요자가 선사용표장권자와 자본·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신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별지 2의 다.항 기재 지정상품은 그 수요자가 주지․저명한 피고의 선사용표장이나 그 상품을 쉽게 연상하여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 11, 12호 해당 지정상품 분류 정리표
|
상품의 속성 |
제11호 |
제12호 |
제10호 |
|
가방류
(선사용표장의 사용상품) |
휴대용 화장품케이스, 가스렌지가방, 가죽제 열쇠케이스, 기저귀가방, 등산백, 란도셀, 명함케이스, 배낭, 보스턴백, 비귀금속제 지갑, 비치백, 서류가방, 수표홀더, 슈트케이스, 승차권케이스, 신용카드케이스, 여행가방, 여행용트렁크, 오페라백, 패스포트케이스, 패킹백, 포리백, 학생가방, 핸드백, 가죽제 상자, 경화섬유제 상자 |
좌동 |
좌동 |
|
가죽재료
(선사용표장의 사용상품의 주재료) |
모피, 원피(原皮), 원혁(原革), 유혁(革), 스펀지레더, 의혁지, 인조모피, 폴리우레탄레더 |
좌동 |
좌동 |
|
가죽제품
(가죽을 주재료로 한 제품) |
포장용 가죽제 포대, 가구용 가죽제 커버, 모피제 커버(가죽을 주재료로 하고, 물건을 담거나 포장하는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가방류와 속성이 유사함) |
좌동 |
포장용 가죽제 포대, 가구용 가죽제 커버, 모피제 커버, 피혁제밸브, 마구용 가죽등자, 승마용 안장, 가죽끈 |
|
우산류
(선사용표장이 사용된 우산이 출시된바 있음) |
|
양산, 우산, 우산 또는 양산용 살, 우산 또는 양산용 프레임, 우산대, 우산손잡이, 우산용 링, 우산의 금주, 우산커버, 지(紙)우산 |
양산, 우산, 우산 또는 양산용 살, 우산 또는 양산용 프레임, 우산대, 우산손잡이, 우산용 링, 우산의 금주, 우산커버, 지(紙)우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