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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3. 7. 12. 선고 2013허3494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
【판시사항】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와 관련하여,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커피바업’과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치킨전문식당체인업, 치킨전문식당경영업, 치킨전문식품소개업, 치킨전문셀프서비스식당업’의 유사 여부 (적극)
【판결요지】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커피바업’과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치킨전문식당체인업, 치킨전문셀프서비스식당업’은 모두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에 속하는 서비스업으로서, ① ‘카페업’은 가벼운 식사나 차를 마실 수 있는 식당을 운영하는 영업으로서 주류를 제공하는 작은 바(bar) 형태의 술집을 운영하는 것을 포함하기도 하고(을 제2호증), ‘카페테리아업’은 손님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가져다 먹는 셀프서비스 간이식당을 운영하는 영업을 의미하며(을 제3호증), ‘커피바업’은 커피 등 차와 간단한 식사를 판매하는 영업을 의미하고(을 제4호증), 한편 ‘치킨전문식당체인업, 치킨전문셀프서비스식당업’은 동일한 원료와 양념 및 조리방법을 사용하여 치킨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주로 체인점 형태로 운영되고, 셀프서비스 형식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아서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커피바업’과 서비스의 성질이 유사한 점, ② 일반 거래실정상 ‘카페’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서비스업에서도 커피 등과 같은 음료뿐만 아니라 맥주, 와인 등 가벼운 주류와 함께 조리된 치킨류와 같은 안주와 간단한 음식류를 판매하고 있고(을 제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BBQ’, ‘롯데리아’, ‘파파이스’ 등 치킨전문식당체인점, 치킨전문셀프서비스식당에서도 치킨뿐만 아니라 커피를 판매하고 있으며, ‘BBQ’에서는 맥주 등 가벼운 주류를 판매하는 등(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9호증) 서비스의 제공 내용이 중복되는 점, ③ 서비스의 제공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양 서비스업을 이용하는 고객 중에는 2, 30대의 남녀 대학생과 직장인 등이 포함되어 있어 그 주된 수요자의 범위도 상당부분 중복되는 점, ④ 특히 카페테리아업은 일반적으로 치킨 등을 비롯한 다양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등 그 서비스 제공 형태와 내용이 셀프서비스식당업과 매우 유사하고 수요자 층이 거의 중복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들 지정서비스업은 일반 거래사회의 통념상 유사한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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