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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3. 7. 12. 선고 2013허3357 판결 [등록무효(상)] [심리불속행기각]
【판시사항】
 이 선등록상표  와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사안의 개요】
- 이 사건 등록상표: (지정상품 : 냄비, 주전자 등)
- 선등록상표:
【판결요지】
선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사건에서 선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인 2005. 3. 11. 당시 ‘항공’이라는 표장이 그 지정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비행기 날개를 만들 때 쓰는 초경량의 재질로 만든 것’을 의미하는 상품의 명칭 등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온 표장이라고 보기 어려워 상표법 제6호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고, 항공이라는 용어가 냄비류의 금속재질을 지칭하는 단어라고 할 수도 없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이나 제7조 제1항 제11호의 품질 오인의 우려가 있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09. 12. 10. 그대로 확정된 점, 2012. 2.경부터 인터넷매체를 통해 ‘항공냄비’라는 용어가 사용된 제품에 대한 소개 기사가 게재되었고, 블로그 등을 통해 ‘항공냄비’라는 용어를 사용한 냄비를 소개하는 글이 다수 게재되기도 하였으며, 항공냄비의 판매가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등를 통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사진들은 원고가 수입하여 선등록상표를 붙여 판매하는 제품들인 점, ‘항공’이라는 단어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금속의 재질이나 원재료 등 그 성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직감된다고 할 수 없고, 거래 실정상 ‘항공냄비’라는 명칭으로 판매되는 각종 제품들이 항공기를 제작하는 소재와 동일한 금속재질이나 원재료로 의해 제조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항공기 상표가 등록된 후 상표권자의 정당한 상표의 사용과 상표권자가 아닌 자의 무단이용 등으로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사용되었다고 하여 식별력이 약화되거나 없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선등록상표( )의 식별력이 이 사건 특허등록일인 2012. 6. 18.경에 이르러 특별히 약화되었다거나 없어지게 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문자 부분인 ‘  ’은 동일한 글자 크기와 글씨체로 띄어쓰기 없이 표기된 4음절의 한글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자체로 특별한 관념 내지 식별력을 창출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리빙은 ‘살아 있는, 사용되는’이라는 의미의 형용사 또는 ‘생활, 생계 수단, 생활비’ 등의 명사로 사용되는 중학교 수준의 영어 단어인 ‘living’을 소리나는 대로 적은 단어로 보이고, 항공은 ‘비행기로 공중을 날아다니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수준, 국어 어휘수준 및 사용실태 등에 비추어 보면 ‘ ’은 각 단어를 결합한 이상의 새로운 관념의 도출 또는 식별력을 형성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리빙’과 ‘항공’의 두 단어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어렵고, 리빙과 항공 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거나 전체 문자로서만 인식되고 통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항공’ 부분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냄비, 주전자, 프라이팬 등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어 독자적인 출처 표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반면, ‘리빙’ 부분은 ‘생활, 생계 수단’이라는 의미가 생활․주방용품들인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그 식별력이 미약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접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로서는 ‘항공’에 대한 인상을 떠올리거나, 연상시킬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요부인 ‘항공’으로 분리 인식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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