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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3. 11. 28. 선고 2013허6134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
【판시사항】
 이 선등록상표  또는  와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이 사건 출원상표의 문자 부분인 ‘  ’은 영문자 10개가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된 6음절의 조어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특정한 관념을 나타내는 단어는 아니다. 위 ‘ ’은 어의에 따라 ‘ ’와 ‘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중 ‘ ’는 ‘물, 액체, 용액’ 등의 의미를 지닌 단어로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쉬운 단어이고, ‘’은 ‘방패꼴의 뼛조각, 방패’ 등의 의미가 있는 단어이나, 이는 사전을 찾아보지 아니하고서는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어려운 단어이다.
위 ‘’은 비교적 긴 음절로 이루어져 있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특정한 관념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상으로 구분되는 ‘’와 ‘’으로 분리되어 그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호칭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① ‘Aquascutum’ 브랜드는 1850년대 영국에서 방수효과가 뛰어난 레인코트에 사용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버버리, 닥스와 함께 영국의 3대 명품 브랜드로 알려진 사실, ② ‘’은 1989년 국내에 출시된 이래 현재까지 국내의 다수의 주요 일간지 신문기사와 광고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영국의 명품 브랜드로 소개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와 ‘’으로 분리되어 소개되지 않고 항상 ‘’ 전체로 기사화되거나 광고된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 외에도  ’, ‘  ’을 출원하여 등록받은 사실, ④ 인터넷 블로그 검색에서 ‘Aquascutum’ 브랜드에 관한 다수의 게시물을 발견할 수 있는데, 모두 ‘아쿠아스큐텀’으로 지칭하고 있고, 이를 ‘스큐텀’으로 약칭하고 있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들과 관련하여 국내의 거래자들과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정도로 알려져 있어서 실제 거래사회에서 항상 전체로만 호칭되어 사용될 뿐이고, ‘ ’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호칭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 호칭이 여섯 음절에 불과하여 전체로써 호칭하기에 불편할 만큼 음절수가 많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 부분이 다른 구성 부분인 ‘’ 부분보다 특별히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친숙하여 강하게 인식되어 주의를 끌만한 부분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출원상표를 ‘’ 부분만을 따로 떼어 호칭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아쿠아스큐텀’으로 호칭되는 이 사건 출원상표와 ‘스큐텀’으로 호칭되는 선등록상표 1, ‘스큐텀’ 또는 ‘스큐텀텍스’로 호칭되는 선등록상표 2는 그 호칭이 동일․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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