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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3. 5. 31. 선고 2013허761 판결 [거절결정(상)] [상고기각]
【판시사항】
가. ‘BROOKLYN’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인 ‘ (지정서비스업: 레스토랑업)’과 선등록서비스표 1인 ‘  (지정서비스업: 식당업)’, 선등록서비스표 2인 ‘  (지정서비스업: 식당업)’ 그리고 선출원서비스표인 ’  (지정서비스업: 레스토랑업)‘의 표장의 유사 여부 (소극)
【판결요지】
가. BROOKLYN은 적어도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출원시인 2012. 5. 17. 및 이 사건 거절결정 내지 심결일 당시 우리나라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 및 선출원서비스표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BROOKLYN’ 부분은 식별력 있는 요부로 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선등록서비스표들 및 선출원서비스표는 영문자 ’BROOKLYN‘이 공통적으로 배치된 점에서만 동일할 뿐, 도형의 모양, 글자체, 구성 문자, 배열형태, 색상의 유무 등의 차이로 인하여 외관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 및 선출원서비스표 사이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BROOKLYN’ 부분이 식별력이 있는 요부로 분리하여 인식될 수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식별력이 없는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중 ’THE BURGER JOINT‘는 ‘맛있는 햄버거 집’, ’끼니를 때울만한 곳(간이식당)‘을 의미하고, ’OUNCE‘는 ’무게의 단위‘를 의미하며, ’ORIGINAL FLAVOR‘는 ’원래의 맛‘을 의미하여 모두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기술적 표장으로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수요자들 사이에 ’브루클린 더 버거 조인트(BROOKLYN THE BURGER JOINT)‘ 등으로 호칭되고 ’브루클린(식) 햄버거 집‘ 등으로 인식된다고 할 것이다. 반면 선등록서비스표들 중 ’USA‘는 ’미국‘을 의미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고, ‘DINER’는 ‘간이식당’을 의미하며, ‘THE FINER DINER’는 ‘더 좋은 간이식당’을 의미하여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수요자들 사이에 선등록서비스표들은 ‘유에스에이 브루클린 다이너(USA BROOKLYN DINER)’ 등으로 호칭되고 ‘미국 브루클린(식) 간이식당’ 등으로 인식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선출원서비스표 중 PIZZA는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수요자들 사이에 ‘브루클린 피자(BROOKLYN PIZZA)’라고 호칭되고 ‘브루클린(식) 피자’로 인식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 및 선출원서비스표는 서로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지 않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조 제1항, 제2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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