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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3. 7. 23. 선고 2012허11481 판결 [거절결정(상)] [심리불속행기각]
【판시사항】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요건인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범위
【판결요지】
상표법 제6조 제2항이 상표를 출원전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표인가를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그 제1항 제3, 5, 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록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원래 특정인에게 독점사용시킬 수 없는 표장에 대세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상표는 일단 등록이 되면 우리나라 전역에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범위는 전국적으로 걸쳐 있어야 할 것이고 특정지역에서 장기간에 걸쳐 영업활동을 해 왔고 그 지역방송 또는 신문 등에 선전광고를 해 왔다거나, 그 상표와 유사한 다른 상표에 대한 장기간의 선전광고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상표가 같은 법 제6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2후227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원고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동일성 범위 내에 있는 ‘ ’을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출원전 약 15년간 사용한 결과, 수원지역의 수요자들 사이에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원고의 통닭전문점 간이식당업 또는 통닭전문점 간이음식업과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기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중략)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전국의 수요자들 사이에 원고의 통닭전문점 간이식당업 또는 통닭전문점 간이음식업과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기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중략) 특허청 상표심사기준에 ‘수요자들이 현저하게 인식하고 있는지의 판단기준은 출원전 상당기간 사용한 결과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경우와 일정지역에서 수요자들이 현저하게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현저하게 인식하고 있는 지역의 범위에 대해서는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특허청의 상표심사기준은 내규에 불과하므로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하나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위 상표심사기준의 단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지역의 범위에 대해서는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통닭과 같이 전국적으로 판매, 유통, 소비되는 상품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상표와 서비스표의 경우에는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지역의 범위도 마땅히 전국적인 범위에 이르러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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