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법원 2013. 3. 29. 선고 2013허822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
【판시사항】
 (지정상품: 의류, 신발 등)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오시와 날개 두 단어를 결합하여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옷이 날개’라는 의미로 인식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의류 등으로서, ‘옷이 날개다’라는 표현은 ‘옷이 좋으면 사람이 돋보인다’는 속담으로, 옷이나 의류를 전제로 한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거나 사용하는 표현인 점, 위 표현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의류나 악세사리, 신발 등에 사용될 경우, 그 제품의 상태나 품질 등이 양호하거나 우수함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옷이날개’, ‘오시날개’라는 검색어로 검색할 경우 의류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예를 들면, ‘옷이날개’ - www.dresswing.co.kr, ‘옷이 날개다 의류 공동구매’ - blog.naver.com/ enoch55, ‘옷이날개다’ - www.옷이날개다.com, '오시날개' - www.ocnalgae.co.kr, 오시날개 - www.오시날개.cc) 등의 웹페이지들이 다수 검색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 또는 표어로 구성되어 있고, 일반 수요자들의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한 인식과 관념 등에 비추어, 일정한 상품과의 관계에서 당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시로서 기능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지정상품의 특성을 직접 나타내고 있어 전체적으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