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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3. 11. 28. 선고 2013허4824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
【판시사항】
 이 그 지정상품인 ‘신발’ 등과 관련하여 볼 때 기술적 표장으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이 사건 출원상표 중 신발 모양의 형상은 그 지정상품 중 하나인 ‘신발’의 일반적인 형상을 나타낸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체커보드 무늬 부분도 독립적인 하나의 식별력 있는 도형이라기 보다는 상품을 장식하기 위한 무늬의 하나 정도로 인식될 뿐이어서 식별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그 지정상품 중 ‘신발’의 형상과 모양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
2. 위치상표에서는 지정상품에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 등이 부착되는 특정 위치를 설명하기 위하여 지정상품의 형상을 표시하는 부분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때 표장의 전체적인 구성, 표장의 각 부분에 사용된 선의 종류, 지정상품의 종류 및 그 특성 등에 비추어 출원인의 의사가 지정상품의 형상을 표시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설명의 의미를 부여한 것뿐임을 쉽사리 알 수 있는 한 이 부분은 위치상표의 표장 자체의 외형을 이루는 도형이 아니라고 파악하여야 한다. 그에 있어서는 출원인이 심사과정 중에 특허청 심사관에게 위와 같은 의사를 의견제출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밝힌 바가 있는지 등의 사정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2. 20. 선고 2010후2339 전원합의체 판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가 체커보드 무늬가 지정상품의 앞부분과 뒤꿈치 부분의 위치에 부착되는 것에 의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하게 되는 위치상표라거나, 체커보드 무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 자체의 외형을 이루는 도형이 아니라고 보기도 어렵다.
① 이 사건 출원상표 중 신발의 앞부분과 뒤꿈치 부분의 체커보드 무늬를 제외한 나머지 신발의 형상을 표시하는 부분은 ‘ ’ 및 ‘ ’와 같이 체커보드 무늬 부분과 마찬가지로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어 그 표장 중 신발의 형상 부분과 체커보드 무늬 부분이 서로 확연하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다.
② 그 지정상품에는 ‘신발, 신발의 부품 및 부속품’ 외에도 ‘의류, 스포츠 전용 의류, 모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신발류를 제외한 나머지 상품의 경우 앞부분과 뒤꿈치 부분의 위치에 위 표장에 도시된 바와 같은 형태로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이 부착되기도 어렵고 보인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심사과정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외관이 일반적인 신발의 형상이 아니라 이색적이고 독특하게 디자인된 도형이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한 바는 있으나, 나아가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 중 체커보드 무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체커보드 무늬가 정확히 어디에 표시되는지를 나타내기 위한 부분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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