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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3. 12. 5. 선고 2013허6066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
【판시사항】
상표의 등록무효심판 중 피청구인으로 추가된 공유인 상표권의 상표권자에게 심판청구서 부본 등을 송달하지 아니한 채 일부 공유자에 대하여만 판단한 심결의 위법 여부 (적극)
【판결요지】
상표법 제77조의9 제1항에 의하면 심판장은 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서의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상표법 제77조 제2항은 공유인 상표권의 상표권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공유자 전원을 피청구인으로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자인 상표권자를 상대로 한 심판청구는 고유필수적 공동심판에 해당하고, 이러한 고유필수적 공동심판에 대하여 심결을 할 때에는 공동심판피청구인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심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공동심판피청구인 중 일부에 대해서만 심결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서 부본 및 심판 관련 통지서 등을 공동심판피청구인인 원고에게 송달하지 아니함으로써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유필수적 공동심판인 이 사건 심판에서 공동심판피청구인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심결을 하지 않고 일부인 김병윤에 대해서만 분리하여 심결을 한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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