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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3. 10. 25. 선고 2013허976 권리범위확인(특) [상고 중]
가. 판시사항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확인대상발명과 동일한 피심판청구인의 특허발명이 신규성이 없음을 이유로 그 권리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나. 판결요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확인대상발명과 동일한 피심판청구인의 특허발명이 신규성이 없음을 이유로 그 권리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① 특허권은 신규성이 있는 발명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으로, 그의 기술적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이 무효심판의 유무에 구애됨이 없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어서, 특허발명이 출원당시 그 전부가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는 무효심판에 의하지 않더라도 그 권리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3. 7. 26. 선고 81후5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후1283 판결 참조), ②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권리자의 특허발명이 신규성이 없는 경우 그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부정하고 있음에도, 피심판청구인의 특허발명이 신규성이 없는 경우에는 달리 취급하여 그 보호범위를 부정하지 말아야 할 만한 근거도 찾아볼 수 없으며, ③ 피심판청구인의 특허발명이 신규성이 없어 보호범위가 부정됨에도 권리 대 권리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해당한다고 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음으로 이유로 각하하고 다시 피심판청구인의 특허발명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절차를 거치도록 한 이후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허용하는 것은 소송경제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권리 대 권리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피심판청구인의 특허발명이 그 신규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는 피심판청구인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부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앞서 ‘이 사건 심결의 경위’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가 제1, 2차 심결에서 확인대상발명이 원고의 등록고안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권리 대 권리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어, 원고의 등록고안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 본안판단을 받지 못한 이 사건에서, 또다시 신규성이 부정되는 원고의 특허발명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권리 대 권리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해당한다고 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이를 각하하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의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절차를 거치도록 한 이후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하게 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 없이 절차만을 강요하여 피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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