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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2. 10. 11. 선고 2012허2524 권리범위확인(특) [확정]
가. 판시사항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응하는 구체적인 구성이 일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확인대상발명이 이른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나. 판결요지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바, 그 특정을 위해서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할 정도로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후656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4후486 판결 등 참조). 다만 확인대상발명을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그렇지 않고서는 권리범위의 속부 판단을 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응하는 구체적인 구성이 일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대상발명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후29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이치는 확인대상발명이 이른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여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러한 해석이 궁극적으로 소송경제에도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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