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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3. 6. 14. 선고 2013허877 등록무효(실) [확정]
가. 판시사항
피고의 등록무효심판청구를 기각한 심결(종전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위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특허심판원에서 등록무효심판을 다시 심리하는 경우 원고가 특허심판원에 정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나. 판결요지
종전 심결의 심판장은 답변서 제출기간을 2011. 5. 7.으로 지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은 위 기간을 도과하여 이 사건 심결 중에 이 사건 정정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특허법 제147조 제1항은 ‘심판장은 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서의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고, 위 규정은 심판청구가 있는 때에 심판장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서의 부본을 송달하고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피청구인이 충분히 대응하고 청구이유가 없음 등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고, 취소판결의 확정으로 다시 심리를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취소판결의 확정으로 다시 심리를 하는 이 사건 심판절차에서는 특허법 제147조 제1항, 제13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심판장이 원고들에게 답변서 제출기회와 정정청구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구 특허법 제133조의2 제1항은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에 있어서 특허법 제147조 제1항의 답변서 제출기간 및 특허법 제159조 제1항의 직권심리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간, 별도로 지정된 정정청구기간 이내에 한하여 정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허법 제136조 제1항은 특허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특허권자는 언제든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실용신안권자인 원고들은 고안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133조의2 제1항의 해당 기간 내에 특허심판원에 정정청구를 할 수 있고, 고안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언제든지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심결취소소송이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 계속 중인 동안에는 기간의 제한 없이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었는바, 그렇다면 원고들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위한 실용신안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 기회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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