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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3. 6. 7. 선고 2013허3685 등록무효(실) [상고 중]
가. 판시사항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이 근로자의 날인 경우 제소기간이 만료되는지 여부 (적극)
나. 판결요지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심결에 대한 소’이므로 ‘특허에 관한 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허법 제14조 제4호1)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특허법원에 대한 제소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이 적용되고, 민사소송법 제170조는 기간의 계산을 민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161조의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된다.’는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민법의 규정에는 공휴일2)에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날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소로 그 취소를 구하는 특허심판원 2012당2232호 사건의 심결등본을 2013. 4. 1. 송달받고 그로부터 30일인 2013. 5. 1.에 그 제소기간이 만료되고 비록 2013. 5. 1.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 없는바, 따라서 원고가 그 제소기간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3. 5. 2.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그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1) 특허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
2)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이에 의하면 공휴일로는 ① 일요일, ②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③ 1월 1일, ④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⑤ 석가탄신일, ⑥ 어린이날, ⑦ 현충일, ⑧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⑨ 기독탄신일, ⑩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⑪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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