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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3. 9. 27. 선고 2013허3241 거절결정(특) [확정]
가. 판시사항
청구항의 해석을 통하여 자연법칙에 위배되어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이라고 본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한 사례
나. 판결요지
‘착용자의 신체에 미세한 전류에 영향을 주는’ 부분1) 을 (폐순환)회로를 형성하여 신체에 미세한 전류를 발생시키거나 생성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 없고, 착용자의 신체에 존재하거나 흐르는 미세전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신체의 세포 안과 밖은 일정한 전압을 유지하고 있는데, 세포를 둘러싼 세포막에 있는 이온통로를 통하여 이온이 세포로 진입하게 되면 이러한 안정상태가 깨지게 되고 곧이어 다른 이온을 부르게 되는 점, ② 신체(피부를 포함)에는 나트륨, 칼륨, 칼슘, 염소 등과 같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존재하고, 세포들 사이의 세포막을 통해 양이온과 음이온인 전하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점, ③ 신체 내에서 약 40~60마이크로암페어(㎂)의 미약한 생체전류가 각 기관 간에 신호전달 작용을 하며 흐르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는 점, ④ 전압측정기에 의해 신체의 특정 지점(엄지와 중지 등)사이의 전압을 측정하면 전위차가 측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체에는 미세한 전류가 존재하거나 흐르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신체에도 미세한 전류가 존재하거나 흐르고 있고, 일정한 도체에 해당하는 금속에 신체를 접촉하면 신체와 금속 사이에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점, ⑤ 신체의 접촉없이 전압측정기로 이종금속 접점 사이의 전위차를 측정하면 ‘0’으로 측정되지만, 신체의 일부를 이종금속의 접점에 접촉한 상태에서는 양(+)의 수치에 해당하는 전위차가 측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체와 접촉된 이종금속에 의해 새로운 전위차가 발생된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측정결과는 이종금속이 신체와 접촉되는 경우 이종금속의 전기음성도와 같은 상이한 전기적 특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전압측정기에 의한 전위차 측정결과에 의하면, 피측정자별 전위차의 수치 정도에 차이는 있으나, 신체의 일부를 이종금속의 접점에 접촉한 상태에서 전위차가 신체의 특정 지점 사이의 전위차보다는 더 크게 나타나는 점, ⑦ 신체에 접촉된 이종금속은 신체와 더불어 하나의 폐순환 회로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체에 접촉된 이종금속에 전기적 특성에 의한 전위차로 인하여 신체에 존재하거나 흐르는 미세한 전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전위차의 발생을 인위적으로 반복재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상이한 금속 접점 간의 전기적 특성 차이를 이용하여 신체에 존재하거나 흐르는 미세한 전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1) 청구항 1 : 신체에 고정 및 밀착이 가능한 착용물에 있어서, 착용물 몸체; 상기 착용물 몸체 내측에서 신체와 접하도록 일 부분에 형성되는 제1 금속 접점; 및 상기 착용물 몸체 내측에서 신체와 접하도록 상기 일 부분과 이격된 타 부분에 형성되는 제2 금속 접점;을 구비하며, 상기 제1 금속 접점 및 상기 제2 금속 접점 간의 전기적 특성 차이를 이용하여 착용자의 신체에 미세한 전류에 영향을 주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착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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