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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2허8188 등록무효(특) 판결
[판시사항]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3의 ‘활성층은 바인더 고분자에 의해 무기물 입자 사이가 연결 및 고정되고, 무기물 입자들간의 빈 공간(interstitial volume)으로 인한 기공 구조’는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에 의하면 ‘바인더 고분자에 의해 무기물 입자들이 연결됨과 동시에 고정되면서 위 무기물 입자들간에 빈 공간이 형성되는 기공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보면, 구성 3의 ‘빈 공간(interstitial volume)’은 무기물 입자들이 서로 면접(面接)하는 구조에 의해서 형성된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활성층의 일부분에서 무기물 입자들이 서로 면접하지 않는 부분을 갖는 공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 조문]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참조 판례]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후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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