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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의약의 용도발명에서 그 출원 전에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바 없고, 그 명세서에 치료 또는 예방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약리데이터 등의 시험예 또는 이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기재도 없어서,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였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3-02-22
조회수	8535
첨부파일	[1]2012허5707.pdf
특허법원 2012허5707, 7871(병합) 등록무효(특) 판결 [판시사항] 의약의 용도발명에서 그 출원 전에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바 없고, 그 명세서에 치료 또는 예방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약리데이터 등의 시험예 또는 이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기재도 없어서,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였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이 사건 정정발명에는 그 출원 전에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고, 그 명세서에 실데나필의 발기성 기능장해 치료 또는 예방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약리데이터 등의 시험예 또는 이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기재도 없어서, 이 사건 정정발명은 의약의 용도발명으로서의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참조 조문]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3항 [참조 판례]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후1550 판결,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후65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후21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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